행정고시_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기특한 p.280)

 

양지인_Rosaria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학교안전교육의 실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시설에 적용한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

 

제3조(학생 안전교육)

학교의 장은 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안전교육 7대 영역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별표 1]과 [별표 2]에 따라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아동복지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안전 관련 교육 및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 통합 실시할 수 있다.

안전교육은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병행하되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평생교육법] 제31조제3항,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

규칙의 제2조제5항 각호에 의하여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 단체 소속 직원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등 해당 안전 영역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유한 자

그 밖의 교육감이 영역별 전문 지식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자

 

제4조(교직원 등 안전교육)

법 재2조제3호에 따른 교직원은 안전교육을 3년마다 15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3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여 종사하는 자는 매 학기 2시간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는 매 학년도 1회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참여자의 안전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학교안전관련 국가자격이 신설되어 국가자격을 취득 ․ 유지할 경우에는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의1(재난대비훈련)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의 각종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실적보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학교는 학기별 안전교육 실시결과를 <서식1-1>과 <서식1-2>,<서식1-3>을 활용하여 매년 8월과 12월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와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 ․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고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학년별 학생 안전교육의 시간 및 횟수 (단위 : 단위활동, 차시)

	생활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재난안전교육	작업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교육시간	13	10	8	10	6	2	2
학기당 횟수	2회 이상	3회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2회 이상	1회 이상	1회 이상

2019.A5-3)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6으로 정하는 교육기준 중 교통안전교육의 실시주기(총 시간)은 2개월에 1회이상(연간 10시간 이상)이다.

 

참고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및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외 한국학교와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경우는 인정되는 학력에 해당하는 학교급에 맞추어 실시한다.

학교안전교육 실시 시간의 단위는 유치원은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단위활동이며, 초 ․ 중등학교는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차시이다.

학교급별 제시하는 안전교육 시간은 학년별(유치원은 연령별) 실시해야 할 시간을 말하며, 횟수는 영역별 안전교육 시간을 학기당 제시된 횟수 이상으로 분산 ․ 실시해야 함을 말한다.

학교(유치원 포함)운영 성격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총 이수시간의 범위 내에서 안전영역별 이수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 운영(20% 범위 내, 소수점은 올림처리)할 수 있다.

재난안전교육은 재난 대 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을 달리하여 매 학년도 2종류 이상을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단위활동 및 1시간(차시)의 수업 시간은 교육과정을 따르되, 기후 및 계절, 학생의 발달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학교 실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별표 2] 학생 안전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내용	생활안전교육 2020.A4-1)	교실, 가정, 등 하굣길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안전한 장소를 알고 안전하게 놀이하기 놀이기구나 놀잇감, 도구의 바른 사용법을 알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실종, 유괴, 미아 상황 알고 도움 요청하기 몸에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알기
	교통안전교육	표지판 및 신호 등의 의미 등 교통안전 규칙 알고 지키기 안전한 도로 횡단법 알기 어른과 손잡고 걷기 교통수단(자전거, 통학버스 등) 안전하게 이용하기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교육	내 몸의 소중함과 정확한 명칭 알기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 알기 성폭력 예방 및 대처방법 알기 나와 내 주변사람(가족, 친구 등)의 소중함을 알고 사이좋게 지내기 아동학대 신고 및 대처방법 알기
	약물 및 사이버중독 예방교육	올바른 약물 사용법 알기 생활주변의 해로운 약물 ․ 화학제품 만지거나 먹지 않기 TV, 인터넷, 통신기기(스마트폰 등) 등의 중독 위해성을 알고 바르게 사용하기
	재난안전교육	화재의 원인과 예방법 알기 화재 발생 시 유의사항 및 대처법 알기 각종 자연 재난 및 사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 알기 각종 재난 유형별 대비 훈련 실시
	작업안전교육	일터 안전의 중요성 및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일 알기 일터 안전시설 현장 체험하기
	응급처치교육	응급상황 알기 및 도움 요청하기 2021.A5-2) 선우가 뭔가 귀에 들어간 상황이 위험하다고 인지하고, 빨리 도와달라고 해서 응급 처치가 신속하게 이루진 것 같아요. 119신고와 주변에 알리기 손씻기와 소독하기 등 청결유지하기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 알기
교육방법	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한 전문가 또는 교원 설명 학생 참여 수업 방법 연계 적용 (예시 : 역할극, 프로젝트 학습, 플립러닝 등) 교내외 체험교육 또는 현장학습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지도 및 부모 교육 연계

2013.A8-1) 김교사는 ‘생활도구와 미디어의 안전’과 같은 ( 주제 )를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민수가 벌에 쏘인 우발적 사건을 계기로 ( 상황 )을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기특한 p.280/p.283 안전교육 접근법 확인하기)

 

2002.8 유치원에서는 놀이시설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을 3가지 제시하고, ‘그네 타기’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례를 각각 1가지씩 쓰시오.(총 6점)

그네타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과 실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는 안전한 공간과 시설을 마련하여 준다. 예를 들면 그네의 앞 뒤로 유아들이 함부로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안전보호대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안전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를 한다. 그네를 타기 전 유아들과 함께 그네타기 규칙을 다시 떠올려보고 함께 말 해본다. 셋째,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도록 틈틈이 관찰한다. 그네에 노후된 곳은 없는지, 유아들이 규칙을 잘 지키며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관찰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조치를 하도록 한다.

 

2000.5 유치원 교육과정의 ‘건강생활’ 영역 중 ‘안전 생활’에 해당하는 내용 4가지를 쓰고, 각 내용별로 적합한 활동 1가지를 제시 하시오. (총 8점)

현재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신체운동 ․ 건강’ 영역 중 ‘안전 생활’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에서 안전하게 놀이하고 생활한다. 미끄럼틀을 안전하게 타기위해 유아들이 스스로 약속을 정하자고 제안하고 의견모으기를 하였다. 둘째, TV,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바르게 사용한다. 가족구성원이 휴대폰으로 하는 일과 사용시간 등을 알아보고, 건강하게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한 가족규칙을 만들어 본 후 유치원에서 발표해보는 경험을 갖는다. 셋째, 교통안전 규칙을 지킨다. 교통공원 등으로 견학을 계획하여, 수준에 맞는 내용을 전문가에게 직접 설명을 들어본다. 넷째, 안전사고, 화재, 재난, 학대, 유괴 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경험한다. 재난체험견학을 다녀온 후, 원내 안전대피훈련상황의 통해 재난모의수업 또는 상황극을 꾸며본다.

2012.A3